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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등록일 2020-11-0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95859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해 처음 취재를 한 건 2012년 초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죠. 굴양식을 하는 지인에게 받은 한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굴 양식을 할 때 굴의 포자(유생)를 키우는데 가리비의 패각(껍데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패각을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수입한다는 거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실제 일본 동북 미야기현과 이와테현에서 패각들이 대거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산 가리비 패각 수입이 2010년엔 91톤에 그쳤지만

원전사고가 터진 2011년엔 3238톤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원래 중국산 가리비 껍데기를 사용했는데 원전 폭발 이후 일본산 가격이 폭락하다보니, 수입이 수십배로 늘어난 겁니다.

방사능 때문에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가리비 껍데기는 어떻게 수입이 됐을까요.

비밀은 바로 가리비 껍데기가 '쓰레기'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에서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수출업자의 경우 현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쓰레기를 수출하겠다는데, 그것도 '쓰나미 쓰레기' 처리로 고민 많은 일본 지자체로선 수출업자가 고마운 존재죠. 국내 수입업자도 환경부에 신고만 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쓰레기'로 분류되면 농수산물도, 가공식품도 아니다 보니, 농림부나 해양수산부, 식약처, 원안위로부터 방사능 규제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